• 지난주
지난 주말 민주당이 던진 감액안 카드로 정치권은 월요일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정부,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민주당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협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성국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야당이요?) 예, 예,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 소위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통령실의 어떤 특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더 늘어났잖아요. 검찰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 감사원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 아닙니까? 정부 기관들이 그러면 기능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 소위를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쟁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물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강경하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증액 협상도 없다며 대통령실도 강하게 나오자,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허영 의원, 용산은 참 정치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결특위 간사 (MBC 시선집중) : 이건 아무런 지출 증빙 자료 없이 쓰이는 돈이거든요. 국민의 혈세가 국회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국회조차도 제대로 그것이 비밀 보고건 합법적인 공개 보고건 그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쓰이는 것에 대한 관행을 과감하게 이번에 철폐해야겠다, 이런 어떤 결의가 담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의 이런 입장은 딱 선을 그어버렸는데.) 참 정치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야당이 이렇게 삭감안을 의결을 하고 또 야당의 대표가 또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진실이 담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제...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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