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이 잠시 뒤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최달영 / 감사원 사무총장]
오늘 저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감사해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하였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210083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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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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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감사해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하였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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