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는데요. 여야 협의가 없었던 것도 또 '증액'이 아닌 '감액'만 방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예산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게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된 건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해서 통과시켜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정부로서는 입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 예결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한 상태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민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플러스 증액은 하나도 없이 감액만 한 게 예결위를 통과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감액만 추진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장현주]
감액된 항목들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특히 경찰의 특경비나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의 특활비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인의 돈이나 공무원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130121954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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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했는데요. 여야 협의가 없었던 것도 또 '증액'이 아닌 '감액'만 방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예산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게 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된 건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라고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건데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해서 통과시켜서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정부로서는 입장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 예결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이 예산안, 증액은 전혀 없이 감액만 한 상태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민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플러스 증액은 하나도 없이 감액만 한 게 예결위를 통과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감액만 추진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장현주]
감액된 항목들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특히 경찰의 특경비나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의 특활비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인의 돈이나 공무원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당연히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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