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사 탄핵청문회에 예산마저"...몰아치는 민주당 / YTN

’이재명 수사’ 공통점…여당 "미우면 탄핵하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소추안 다음 주 상정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개정안도 통과 수순
야당,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특활비 감액’ 압박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기세를 회복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한차례 검사 탄핵청문회를 예고했고, 여기에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검사 2명의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으로,

엄희준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단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계속 검사들의 불법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검사들을 다 탄핵할 거냐는 여당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또 혐의를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증거 조작 등을 처벌하는 '검사 무고죄' 까지,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시나 '검찰 힘 빼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도,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특활비 감액만 반영해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물론,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이자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국이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다음 달 2일 법정시한까지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느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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