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위증만 유죄"...이재명, 1심 '무죄' 판단 근거는? / YT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재판부 ’고의 없다’ 판단
김진성 ’위증’ 일부 유죄
검찰 "즉각 항소할 것"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사실 위증교사 1심.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높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때는 그렇다면 본안 판단까지 갔을 때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와의 녹취록 전부가 공개가 되면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또 그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는 과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무척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고 내용이나 혹은 설명자료를 봤을 때 재판부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결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사이의 녹취록 전반에 대해서 내용들을 상세하게 근거로 들고 있고 두 사람 사이 전체 녹취록이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조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앞서 언급을 해 주셨던 대로 열흘 전입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은 벌금 정도 예상되다가 중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죄 전망이 많았지만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조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그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형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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