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 줄줄이 / YT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 돌려
검찰, 즉각 항소 예고…넘어야 할 산 첩첩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사건…쌍방 항소
’대장동 의혹’ 1심 심리 중…증인만 100명 넘어
이재명 ’측근’ 이화영 29일 항소심 선고…부담 요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데다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받는 재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서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히 많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데다 위증교사를 포함해 현재 5개 재판을 받는 만큼 차기 대권 주자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와 검찰 모두 불복해 2심에서 첨예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3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민주당에서도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선고한 형사합의 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위례 신도시·백현동 의혹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증인만 100명이 넘어서 1심 선고까지 오래 걸릴 전망인데,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2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관련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 5개를 소화하고,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부담을 다소 덜긴 했지만 사법리스크 우려는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이나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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