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위증교사'...시작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 YTN

위증교사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
대법원, ’검사 사칭 가담’ 이재명 벌금형 확정
검찰, ’백현동 비리’ 수사 과정에서 녹취 확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연쇄 사법리스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사건 경과를 나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2년 뒤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6년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취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 증언이 이 대표의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에 재판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연쇄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나연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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