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유진]
수원지검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배 씨를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모님팀은 팀장인 배 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식사, 과일, 음식 등을 구입,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며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 비서실 의전팀인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수내동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의 결제가 공적인 용도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비서실장의 관리 하에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를 하여서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문유진]
검찰이 파악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 653만 원입니다. 검찰은 관용차 사용 금액으로 6000여 만 원, 과일대금 2700만 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등을 산정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지사로 취임한 뒤 제네시스 관용차를 구입한 뒤에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면서 공적 용도로 운행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 작성,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비용을 6000여만 원으로 산정했고요.

또한 소고기와 초밥 등의 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 예산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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