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등 경영진 영장 또 기각
1차 기각 때도 "소명 부족"…달라지지 않은 판단
피해자들 "재판부 결정 아쉽다…수사 적극 협조"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는데,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티메프 대표가 한 달 만에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 등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이들이 실제로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에도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한 피해자들은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정권 / '검은 우산 비대위' 대표 : 그 추위에 몇백 명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시위까지 했는데 과연 피해자들 목소리를 듣기는 한 건가에 대해 굉장히 좀 서운한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구 대표 등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정산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회삿돈 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미 빚이 쌓여가던 티몬과 위메프를 '쥐어짜기'한 명백한 자금 유출 범죄로 평범한 이커머스 기업 운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다른 계열사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검찰 계획이었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이나영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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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각 때도 "소명 부족"…달라지지 않은 판단
피해자들 "재판부 결정 아쉽다…수사 적극 협조"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는데,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티메프 대표가 한 달 만에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 등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이들이 실제로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에도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한 피해자들은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정권 / '검은 우산 비대위' 대표 : 그 추위에 몇백 명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시위까지 했는데 과연 피해자들 목소리를 듣기는 한 건가에 대해 굉장히 좀 서운한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구 대표 등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정산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회삿돈 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미 빚이 쌓여가던 티몬과 위메프를 '쥐어짜기'한 명백한 자금 유출 범죄로 평범한 이커머스 기업 운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다른 계열사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검찰 계획이었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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