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기사 '외국인'으로?..."국내 인력이 없다"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서울시 마을버스에서 외국인 기사님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요?

◇ 허준영 : 우리나라 비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산업 부분 중에서 국내 인원들로 충원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인원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고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체류허가를 해 줍니다. 그게 E-9 비자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뭘 하고 있냐면 국무조정회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도 E-9 비자 발급 대상에 마을버스 기사를 포함한 운수업을 포함해 주고, 그다음에 비자에 대한 체류 조건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건의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200명 한시적으로 받아들인 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것들의 일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으로 더 이상 수급구조가 안 맞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력으로 했을 때 너무나도 비싸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인력을 받자는 것의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허준영 : 그러면 우선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처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임금이 한 60% 정도가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60%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 이분들의 연령구조를 보면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처우가 열악하니까 다른 택시나 배달 쪽으로 넘어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65세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마을버스 45%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구조고요. 마을버스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기사가 있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사의 비중은 한 2% 미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구조가 열악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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