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판사 겁박 대응"...이재명 "특검 통과돼야"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 지난주 금요일 나왔는데요.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에는 집회에 참석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관련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일단 법원의 판결이 1심이잖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또 재판은 계속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고심도 있고 재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이든 민심의 법정이든 그것은 굉장히 레토릭이고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법부 판결을 지금 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좀 더 명확한 증거나 법리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번 판결을 보면서 몇 가지 주는 함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차 강조를 했지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가지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금품 살포, 두 번째가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재판부 판결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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