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부 "이재명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 출범"...특검 얘기까지 [Y녹취록]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사피고인, 즉 이재명 대표의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다. 위증교사 사건은, 그러니까 25일에 있을 판결을 말하는 거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 25일 선고를 굉장히 예견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박상규> 저는 저 부분에 주목해서 실제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에 저 내용을 담아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한동훈 대표의 해석에 대해서 설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번에 국회에서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건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를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법정 구속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년 6개월의 혹은 그런 판결을 만약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사실상 말이 그렇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의도의 수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바로 법정에서 오라를 지운다? 이거는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래?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데 국회 동의 없이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철창에 넣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 가능성을 떠나서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꼭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퉈봐야 될 여지는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역시 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논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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