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파장...여야 대치 심화 전망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판결에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의 대치도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정치권,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예상보다 좀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상과 부합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이 있거든요. 기본 양형이 징역 10개월 이하에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범죄 혐의에 따라서 가중요소가 있어요. 가중요소가 뭐냐 하면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그다음에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상황이 될 때 가중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된 발언은 경기도 국감장에서 했고요. 한 방송사 청년과의 대화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특히 백현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비리의혹에 휩싸여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국감장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혐의를 회피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무겁게 처리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저는 했습니다.


가중처벌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대개 선거법이니까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죠. 국고보조금 반납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100만 원 벌금형 이상 나올 가능성 이 기준이 많이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유무죄 여부가 관건이지 만약에 유죄로 갔을 경우에는 100만 원 아래로 나오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체적으로 유죄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은 무죄를 촉구했었지만 유죄로 의식하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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