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오후 2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첫 선고가 나올 때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2022년 9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놔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원의 책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교체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1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직을 수행하면서 단식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의 업무도 과중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 1심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2년 2개월, 2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관련해서 지금 서초동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보수단체 성향의 회원들도 지금 모여서 규탄시위를 하고 있는데 법원도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현재 보안요원도 대폭 증원을 한 상태고요.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를 강화했고 또 검색 절차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젯밤부터는 일반 차량들까지도 통제를 하고 또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강화된 보안 대책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이 서관 311호 중법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소법정에서 변경이 된 거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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