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김 여사 특검법' 통과...'이재명 유죄·무죄' 공방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법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용산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간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이 민심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갑자기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늘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수정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 겁니까?

[박창환]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다라고 요구했던 사안인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맞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분을 많이 비판해 왔는데 이번에 4-2-1 방식을 도입했어요. 일단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권이 그중에서 2명을 고를 수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 4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환을 해서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야당이 그중에서 2명을 골라서 올리면 대통령이 그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2명을 선별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에... (중략)

YTN 장성호 (baesy03@ytn.co.kr)
YTN 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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