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무책임 도주"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전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이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거죠?

[정경일]
검찰 구형이 3년이고 법원에서는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동종 사건에 비해서는 형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건 자체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이다시피 한 유명인이었고 또 사건의 죄질 자체가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연까지 감행하다가 운전자도 바꿔치기하고 또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메모리카드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 국민이 생중계하는 데서 공연히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법원에 안 좋게 비친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을 했는데 이게 혐의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범행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처음의 시초, 그러니까 범행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사고 내고 도망간 부분, 음주운저, 교통사고 또 도주치상, 또 범인도피교사죄. 이 부분만 처벌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중 씨가 그동안 반성문을 뒤늦게 세 차례 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이 내려진 것은 괘씸죄가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경일]
반성문 제출 그리고 또 피해자와 합의 또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다들 아시다시피 범행 자체의 죄질을 나쁘게 본 이 부분이 모든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넘어설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도주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음주를 하는 꼼수가 술타기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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