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일등공신이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 먼저 해보겠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신설 부서의 수장을 맡게 됐는데 어떤 부서인가요?
[이정환]
이게 정부효율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부가 있는데 이런 진짜 부는 아니고, 정부의 조직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회인데 이름을 부라고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기조, 트럼프 정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정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효율부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정부효율부라는 것은 정부 기관들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부서고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력 감축 같은 것들이 병행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고서들이 인력 감축이라든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하려는 다양한 행보들, 인공위성을 만든다든지 스페이스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성 있게 가지 않을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산업 정책,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끔 규제효율부를 통해서 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규제효율부의 가이던스라는 것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요.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고 일각에서는 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겁니까?
[이정환]
일론 머스크 자체는 저도 여기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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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이게 정부효율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부가 있는데 이런 진짜 부는 아니고, 정부의 조직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위원회인데 이름을 부라고 붙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기조, 트럼프 정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정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효율부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정부효율부라는 것은 정부 기관들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부서고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력 감축 같은 것들이 병행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고서들이 인력 감축이라든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하려는 다양한 행보들, 인공위성을 만든다든지 스페이스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성 있게 가지 않을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산업 정책,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끔 규제효율부를 통해서 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규제효율부의 가이던스라는 것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요.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고 일각에서는 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겁니까?
[이정환]
일론 머스크 자체는 저도 여기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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