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머니 머신" 트럼프 재등장...'핵무장론' 다시 꿈틀 [Y녹취록]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정부로서는 설득할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김열수]
어제 그래도 일요일인데 주관해서 110분 동안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통상, 산업, 금융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난 10월 초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제10차 협정은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1조 5200억으로 확정을 했고 5년 동안 매년 CPI,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지수만큼만 올려주겠다는 것이 서로가 합의된 거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요구할까요? 제가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훈련 중지, 전략자산 전개, 북미 간 핵 군축회담. 수많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한테 동맹인데 여기에서 안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둘 다 잃게 되는 루즈 앤 루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진행하기보다는 윈윈 하는 게임이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났으니까 설득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열어두면서 대신에 우리가 받아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제일 큰 것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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