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트럼프의 귀환...한국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은?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이 우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트럼프 당선인 그간 미국 우선주의, 초강력 보호주의를 공언해왔는데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타격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대미수출 강화, 이와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을 들여왔던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번 재선에 나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 정부, 학계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큰 타격 없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반도체가 특히 관심이에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민정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은 뭐냐 하면 왜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외국기업들의 반도체 사업을 융성하게 해 주느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단순 논리일 뿐이고요. 어쨌든 반도체법,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에 대한 첨단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위상을 견지하고 여전히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전략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칩스법이라고 하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인가, 수혜 대상이 어느 정도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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