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령' 해외서 잇따라 확산...한국은? [앵커리포트] / YTN

요즘 스마트폰 없는 청소년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과의존 현상이 중독과 범죄 문제로까지 이어지자 세계 각국에선 '청소년 SNS 금지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과도한 SNS 사용으로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SNS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호주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13살에서 15살로 높이기로 했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14살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한발 나아가, 아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조치하고 있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영국은 올해 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린 데 이어, 최근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처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 사이버 폭력이나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회에서도 최근 교내 스마트폰 금지를 포함해 청소년의 S
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제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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