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 같이 '30만 명분' 마약 들고 왔어요" 충격적인 가족 여행 [Y녹취록]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사건은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이번 사건은 참 충격적입니다. 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필리핀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외견상 보이는 일가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 1년에 4차례 오고 가면서 결국은 가족여행 짐 중에서 마약을 밀반입해서 유통을 했던, 운반을 했던 것이 적발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해외를 오가면서 밀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가족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마약 밀매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 자녀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업자를 잡기까지 유흥업소 접객원의 자수가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김성훈> 결국은 마약 밀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개별적인 투약자뿐만 아니라 유통의 경로들을 파악하고 그 유통의 원점들을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투약이나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의 자수와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아까 잠깐 던지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유통 경로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결국 유흥업소 접객원이 이 유통 경로와 내용들을 일부 자수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류 밀반입, 국내 유통 운반 등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따라서 받는 혐의나 처벌 수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써 이 행위를 같이 기획하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 법조는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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