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버스 노선과 공공성, 재정을 전면 혁신합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복지를 구현했지만, 지나친 재정 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노선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커졌다며 3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먼저, 다른 교통수단과 겹치거나 장거리인 노선을 없애고 새벽과 심야엔 자율주행 버스를, 고령자가 많은 곳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해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혁신을 위해서는 운송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 대신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추정해 차액을 지급하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고, 인건비와 연료비 지원에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버스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버스 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수익과 회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매각하면 임차료를 주지 않으며, 진입 5년 내 재매각하면 사실상 향후 버스 운영을 할 수 없게 해 '먹튀'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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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복지를 구현했지만, 지나친 재정 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노선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커졌다며 3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먼저, 다른 교통수단과 겹치거나 장거리인 노선을 없애고 새벽과 심야엔 자율주행 버스를, 고령자가 많은 곳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해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혁신을 위해서는 운송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 대신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추정해 차액을 지급하는 '사전확정제'를 도입하고, 인건비와 연료비 지원에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버스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버스 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수익과 회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매각하면 임차료를 주지 않으며, 진입 5년 내 재매각하면 사실상 향후 버스 운영을 할 수 없게 해 '먹튀'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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