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심우정 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항고 땐 지휘권 행사" / YTN

검찰총장 "김 여사 사건 항고 땐 지휘권 행사"
대검 국감 ’김건희 불기소’ 여진…"지휘권 회복"
고발인 최강욱 항고 땐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회복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면 박탈됐던 수사 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바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데다, 뒤늦은 지휘권 행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의 여진이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

심우정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길 바랍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제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사실은 항고가 예정돼있습니다. 항고가 되면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했던 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의 김 여사 수사였던 만큼,

항고로 서울고검에 사건이 넘어간다면 다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예고한 만큼,

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 총장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년 반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심 총장이 뒤늦게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털어낼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이 예고한 지휘부 탄핵안에 대해서는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고,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탄핵소추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심우정 / 검찰총장 :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순 소통 오류'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동행명령장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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