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황의조 / 축구선수 : (불법 성관계 촬영,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게 공판기일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작년 6월에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1년 반 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오늘 황의조 선수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재판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 끝났지만 지난해 6월에 이게 처음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너무 첫 재판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런 시각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월에 원래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피고인인 황의조 선수 측의 요청으로 한 번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넘어서야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의 영상이라든지 황의조 선수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킹을 했든지 또는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느냐, 누가 유포했는지를 수사했거든요. 그러면서 형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는 일단 잠시 뒤로 미뤄졌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외국활동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도 여러 가지 지장과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렇...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1614453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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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황의조 / 축구선수 : (불법 성관계 촬영,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입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출석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게 공판기일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형사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고요. 작년 6월에 이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1년 반 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오늘 황의조 선수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재판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짧게 끝났지만 지난해 6월에 이게 처음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너무 첫 재판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런 시각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8월에 원래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피고인인 황의조 선수 측의 요청으로 한 번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넘어서야 재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황의조 선수의 영상이라든지 황의조 선수 관련된 부분들이 공개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킹을 했든지 또는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했느냐, 누가 유포했는지를 수사했거든요. 그러면서 형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수사는 일단 잠시 뒤로 미뤄졌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외국활동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도 여러 가지 지장과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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