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 / YTN

2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잠시 뒤 비상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학 현장에서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 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각 대학에서 '24학년도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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