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野, 연휴 끝나자 정쟁 3법 또 강행 처리…비토크라시의 악순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에선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소수 여당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를 위한 정치) 공식이 다시 가동됐다.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두고 19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연휴 직전만 해도 가능성이 엿보였던 협치 분위기도 싹 사라졌다.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여야는 22일 만에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았다.
 
이날 여당 동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법안을 상정했다. 그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반대 논리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자 일부만 남기고는 곧장 회의장 밖으로 나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또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기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법안들은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 내용은 이전보다 독해졌다. 재석 야당 의원 16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기간부터 최장 170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부결)로 폐기됐던 법안(최장 100일)은 물론, 최순실 특검의 실제 수사 기간(90일)보다 길다.
 
수사 범위도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60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