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딥페이크'를 먹거리 삼은 로펌... 가해자 대상 불법광고에 눈살 / YTN

9월 12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딥페이크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죠. 그러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신문은 '딥페이크를 먹거리로 삼은 로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딥페이크 수사망을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법 등이 올라와있습니다. 놀랍게도 운영 주체는 한 로펌입니다. 성범죄 등 형사범죄 전문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홍보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심지어 '성범죄·딥페이크 전문 변호사'라며광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엄연한 불법 광고입니다. 성범죄 분야에는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쓸 수 없거든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불법 광고로 모셔서 변호하는 일부 로펌들. '호기심' '우발적 실수' 같은 표현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유튜브 내리다가 원하지 않는 불쾌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의 '세로형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가논란인데요. 해외 룸살롱 현장이나 불법 도박이 그대로생중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지난해부터 쇼츠 영상에도 라이브방송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후원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방송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게 문제입니다. 구독한 적이 없어도 무작위로 뜨곤 하는 겁니다. 유튜브는 현재 라이브 방송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기준도 없다시피 하고 모두 사후 대책뿐입니다. 또 유튜브는 해외에 본부가 있어서 방송법 적용대상도 아니죠. 유튜브 측이 영상 삭제를 거절하면 우리나라는 대응할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 뜨는 유해 콘텐츠,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결국, 플랫폼을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배달의민족의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 5월부터 무료로 제공되다가 이제 유료화가 됐습니다. 외식업주들은 "결국 배달비를 떠안는 건 우리"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민의 배민클럽 이용 금액은 월 3,990원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1,990원으로 낮추고 1개월 무료 이용 혜택도 내놨습니다. 업계 2, 3위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먼저 구독제 서비스를 시작했죠. 업계의 유료 멤버십 경쟁이 불꽃을 ...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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