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오히려 늘었다 / YTN

사회적 공분을 산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행 첫해인 지난 학년도에 오히려 학교폭력이 증가한 거로 조사돼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력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남기고 조치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4월) :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책에 실효성이 있었을까?.

통계로만 보면 실행 첫해에 이렇다 할 효과는 없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학년도 전국에서 6만 천여 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합대책 시행 전인 22학년도보다 오히려 6%가량 늘었고, 증가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질적으로 우려스런 부분도 관찰됐습니다.

20학년도에 전체 사건 중 초등학생 비중은 24% 정도였는데 지난 학년도에는 32%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른 재발 사례도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가 지난 7월 갑자기 '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미룬 게 이런 정책 실패를 숨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대책의 효과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건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실태조사 발표를 연기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은폐 의도는 없으며,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에 학교폭력 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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