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법적 쟁점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착취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걸러낼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김성훈]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된 건 거의 4년 정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자면 결국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2018년 3월에 임명됐는데 그리고 나서 약 4개월 후에 서 씨가 이상직 의원이 실제로 소유했다고 의혹을 갖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취업이 당시 항공사 전력이 없었던 서 씨가 취업을 고위임원으로 한 부분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고발을 제기했고 이 과정과 관련해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의 임명 과정과 그리고 서 씨의 취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장에 접수된 주체 역시 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쟁점 역시도 문 전 대통령과의 인사의 대가성, 이런 부분이 입증돼야 될 것 같은데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훈]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라는 과정들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있어서 특정한 대가라든지 사후적인 대가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두 번째로 그 대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항공 전무이사 취임과 그것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고 이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이 이사장의 임명 과정 전반에 있어서 서 씨의 취업과의 연계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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