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면서 딥페이크 공포가 학교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고, 웃고, 배우고, 추억을 쌓아야 할 시기에 딥페이크 범죄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폭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두려움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혹시 또 다른 방법으로 악용이 될 우려 때문에 졸업앨범도 아예 만들지 말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현실에 악용이 되면 정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졸업앨범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온라인상으로만 유통되거나, 어떤 지인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농락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사이버 폭력이 왕따, 스토킹, 그리고 사기 행각까지 벌이는 데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한 학교 학생이 본인의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다음에, 마치 이 피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를 할 것이라 협박하고, 왕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사진이나 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스토킹까지 하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20대 남성이 딥페이크 성적 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수사가 들어가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공포감을 야기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 범죄까지 나아간다. 딥페이크를 모의하는 단체방에서 성폭력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는 모의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편집‧배포하는 것을 넘어가서 해당 여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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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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