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담팀 구성..."가해 학생 처벌수위 높을 것" / YTN

교육부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 구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 영상 삭제 지원
올해 피해지원 요청 502건 중 238건·47% 미성년자
정부, 10월까지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 마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자 교육부가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파악한 올해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는 모두 196건입니다.

초등학생이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이고, 중학교 교원 9명, 고등학교 교원 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주 피해 집계와 함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전학, 고등학생은 퇴학이 최고 조치입니다.

또 촉법소년인 가해 학생들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일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 논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도형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영상 삭제를 돕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피해지원 요청은 모두 502건인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4%가 10대 이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6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다가 이번 달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보라 / 여성인권진흥원장 : 아동 청소년 신상정보를 포함한 불법 합성 피해 모니터링 집중 기간을 운영해 텔레그램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 및 계정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해자를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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