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내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2년 연속 3% 안팎 증가의 '긴축 재정'으로 평가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올해도 세금이 잘 안 걷힌다는데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3% 안팎으로 올랐다.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요. 총 지출이 보니까 올해보다 20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김정훈]
그러니까 총지출이 올해 3.2% 정도 늘어나는 건 다소 예년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기준은 가계로 치면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만약에 한 5500만 원 정도로 한 10% 정도로 소득이 내년에 늘어나면 지출을 3000만 원 정도에서 10% 정도인 3300 정도를 하는 게 약간 정상적인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GDP는 한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2%의 총지출은 비교적 낮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적게 쓸수록 정부가 보통은 원성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훈]
우선 교과서적으로는 긴축은 적자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정말 적게 쓰는 경우를 말하고요.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적자 수준이 그래도 80조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GDP 2.9%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긴축은 아니지만 총지출의 증가율이 상당히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긴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에는 최근 세수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걷히는지, 몇 년 동안 어떻게 걷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기억을 못하실 텐데요. 한 3~4년 전만 해도 세금이 굉장히 트렌드를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걷히는가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굉장히 많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82720090079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내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2년 연속 3% 안팎 증가의 '긴축 재정'으로 평가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올해도 세금이 잘 안 걷힌다는데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3% 안팎으로 올랐다.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요. 총 지출이 보니까 올해보다 20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김정훈]
그러니까 총지출이 올해 3.2% 정도 늘어나는 건 다소 예년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기준은 가계로 치면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만약에 한 5500만 원 정도로 한 10% 정도로 소득이 내년에 늘어나면 지출을 3000만 원 정도에서 10% 정도인 3300 정도를 하는 게 약간 정상적인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GDP는 한 4.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2%의 총지출은 비교적 낮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적게 쓸수록 정부가 보통은 원성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정훈]
우선 교과서적으로는 긴축은 적자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돈을 정말 적게 쓰는 경우를 말하고요.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적자 수준이 그래도 80조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GDP 2.9%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긴축은 아니지만 총지출의 증가율이 상당히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긴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에는 최근 세수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걷히는지, 몇 년 동안 어떻게 걷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나 기억을 못하실 텐데요. 한 3~4년 전만 해도 세금이 굉장히 트렌드를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걷히는가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굉장히 많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82720090079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