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사건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없게 매듭" / YTN

  • 지난달
■ 진행 : 정지웅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했습니다.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압박하는 가운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그리고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사는 충분히 이뤄졌지만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수사는 충실히 했지만 조금 더 해 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기흥]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를 통해서 존재 이유를 계속 밝혀야 하는 그런 조직인데,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그걸 지켜보겠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좋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고 나쁘게 보면 좀 과하게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보면 검찰은 법리와 증거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소를 하든 무혐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비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압박, 그런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일종의 책임성이 제가 볼 때는 결여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대면조사로서의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조사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짙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앵커링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았다, 대면조사. 서면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편의를 봐줬다는 인식을 과도하게 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멘트 때문에 도리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공정성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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