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3라운드...野 '김 여사' 명시, 與 "허접" / YTN

’제3자 추천’ 없이 민주 1명·비교섭 1명 추천
與 "민주, 휴전 협상 얘기하더니 뒤통수 친 격"
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이름을 법안에 명시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법안보다 수위가 높아진 건데, 국민의힘은 허접스러운 특검법이 탄생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달, 두 차례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저희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 그리고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단 예고대로, 수사 범위에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로비 대상엔 김건희 여사를 적시했습니다.

앞선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눈 거라면 이번에는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여지를 둔 겁니다.

여기에 특별검사 추천권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갖는 안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래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나, 최근 협치를 이야기하며 '휴전 협상'을 시사한 민주당이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술자리 방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수사 대상으로까지 명시한 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위헌적 요소가 명확한 조항을 그대로 둔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동안 민...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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