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홍기훈]
안녕하세요.


카드사 이어 간편결제사도 결제 취소 접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훈]
전액 환불이 가능했다면 아마도 벌써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액 환불 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외부자금 조달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결정이 간편결제사 자체의 취소 결정입니다. 소비자에게 환불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걸 회수한다는 그런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티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홍기훈]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승적인 결정을 내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나 NHN페이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구상권 청구는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PG사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들의 주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취소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거액의 정산금이 몰린 판매업체들이거든요. 제때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이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홍기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금액이 195개사 565억 원이 위메프에 있고 또 750개사 1970억 원 수준이 티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지난 5월 미정산금 기준이다 보니까 6월, 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팔아도 길게는 두 달이 지나야 판매대금을 받게 된다고 아고요. 그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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