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카드 결제했는데 왜 취소 못할까...주목받는 'PG사'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벌어진 환불과 정산 지연이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카드 결제는왜 취소할 수 없는 건지,그러면 환불은 아예 불가능한 건지까지궁금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닌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이번 사태의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 사태 발생에 소비자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단 소식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제일 큰 관심은 단연코 "전부 환불받을 수 있느냐" 일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받았단 소식은 있는데못 받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훈]
구체적으로 환불의 상황과 내용들은 개별적인 차이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카드결제를 할 경우에 일시불과 환불액에 따라서 지급 구조나 거기에 따른 항변권, 철회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를 결제하고 PG라고 하는 전자지급결제 대행회사, 오픈마켓 이렇게 이어지는 결제 구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할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하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미 전체를 다 지급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미 다 지급해서 넘어간 금액에 대한 환불을 해야 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카드사 그리고 PG사, 그리고 오픈마켓 각각 주체들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관련된 부분들을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특히 최종적으로 원래 정산할 의무가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상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 받지 못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일 곤혹스러운 점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취소 및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취소 접수가 되어도 환불까지는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카드결제 취소도 못 받게 되는 이유는 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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