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vs 노동계 "사실상 임금 삭감" [앵커리포트] / YTN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 시대를 열게 됐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보다는 낮고 일본이나 타이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영국은 18,500원으로 우리나라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8,300원인 일본은 엔저 영향으로 지난해 처음 한국 최저임금보다 낮아졌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물가나 노사 관계 등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민주노총이 인용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 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죠.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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