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구글앱' 국내 시장서 독주…역차별 논란

유튜브 등 '구글앱' 국내 시장서 독주…역차별 논란

[앵커]

유튜브 등 구글 계열 앱들이 국내 상반기 증가 폭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망 이용대가와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구글 계열인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7개월째 이용자 수 1위에 올랐습니다.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는 4,624만명으로 작년 12월부터 줄곧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포털도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 카카오톡과 3위 네이버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구글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

구글 계열 3개 앱의 상반기 증가폭은 상위 5대 앱 중 98%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구글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인세와 망사용료 등은 제대로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비용은 약 155억원으로 네이버 4,964억원의 3%에 불과했습니다.

네이버가 연 1천억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려진 망 이용대가 역시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구글은 작년 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43% 올리면서 OTT 가격 인상을 주도해 눈총을 샀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보통신 ICT 법안 중 인공지능 AI 기본법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AI 시대를 맞아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폐기된 망 사용료법도 다시 논의하는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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