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野 "국민 분노"...與 "위헌적 법안" / YTN

민주 "尹, 거부권 쓴다면 권한 남용 비판받을 것"
"거부권 건의 與, 국민 분노에 불 지르는 행위"
"與 전대 고려 재표결 추진"…여론전 확대 방침
與 "특검 위헌적 요소…합의 없이 일방 처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민주당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 결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을 겨냥해서도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이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입니다.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표결 시점은 여당 전당대회 등 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야권 의석에 더해 여당 이탈표가 8표 필요한 만큼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여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한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데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를 두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라며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하며 수사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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