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의결 / YTN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정부의 거부권 건의 의결로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이자 정부 이송 나흘 만에 거부권 행사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주일 만에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얼마 되지 않아, 야당 주도로 특검 수사 대상과 야권의 특검 추천권을 확대한 법안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2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에 두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 전 모두 발언에서 불과 한 달여 전, 한 차례 거부권 행사를 통해 특검법이 폐기됐음에도 위헌성을 한층 가중한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까지 과도하게 확대한 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거라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 결정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도 재의 요구안을 곧 재가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만큼 해외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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