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다 주나…춘천시 인구 늘리기 장려금 '주먹구구'

신청하면 다 주나…춘천시 인구 늘리기 장려금 '주먹구구'

[앵커]

인구 28만 명의 춘천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30만 늘리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전입하면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선 8기 춘천시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는 바로 특례시 지정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교부금이 증가하고 시장의 인허가 권한이 대폭 확대되며 관공서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춘천시가 주소지를 옮긴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집행한 전입 장려금 320여 건 가운데 90여 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자의 서명이 없는 미확인 서류가 28건, 춘천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도 25건에 달했습니다.

졸업 후 춘천을 떠날 예정인 학생에게도, 증빙서류가 없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줬습니다.

"근본적인 출산이 문제인 거지 이쪽에 한 번 갔다가 이쪽이 돈 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돈 더 주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낭비 저희 시에서도 낭비. 이거는 의미 없는 인구 정책인 것 같아요."

춘천시는 읍면동에서 여러 담당자가 문서를 처리하다 보니 일부 실수가 있었다며 지금은 모두 조처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시청 담당자의 실수인 만큼 환수까지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겨우 두 달 치에 불과해 부실 지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이에 지난주 감사원이 춘천시를 찾아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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