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책임 강화해야"

공공기관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책임 강화해야"

[앵커]

북한 해커그룹이 법원 전산망을 공격하고, 정부24에서 시스템 오류가 나는 등 최근 공공 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의 쉬쉬하려는 태도와 함께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입니다.

각종 재판 정보를 비롯해 개인회생과 같은 금융 관련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해커 그룹이 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정보를 빼갔는데, 법원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4,800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각종 민감 정보들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24'에서 시스템 오류로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보안 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 3천여명의 정보를 유출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352만 건으로, 3년 만에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관련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 민간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과징금 범위를 20억 원으로 제한한 탓인데, 올해 초 2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대해서도 당국은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이 유출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엔 권한과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데, 공공은 각종 법을 통해서 권한은 줬는데 책임은 안지거든요. 그 비대칭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부는 각 부처 정보보호담당관 직급을 고위 공무원급으로 높이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실질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 기자 :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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