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검찰총장, 野 겨냥 “위헌·방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큰 논란이 있었던 주제가 있죠.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그 검사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를 탄핵해도 이재명 전 대표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대상이 되는 검사들 4명이 보면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방탄하기 위한 대권 가도에 해가 되는 일은 치워버리겠다, 이런 의도 아닌가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난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굉장히 큰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바로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대북송금에 대한 혐의로써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새로 기소된 사건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1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죄의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는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소를 했었던 검사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당론 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을 때 작년 2월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온 것이 7월이었습니다. 반년 조금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전원이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민주당이 사과라든지 이런 유감 표명도 전혀 없었는데.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반년 정도 지나서 올해 안에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검사들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후폭풍이 저는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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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