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Explore
Library
계정을 만들어 주변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새로운 동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입 / 로그인
회원님을 위한 추천
카테고리
모든 카테고리
추천 채널
00:35
윤대통령, '노무현의 남자' 변양균 경제고문 위촉
연합뉴스TV
별
211
조회
00:37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세기한 연장 등 지원
연합뉴스TV
별
162
조회
01:16
[이시각헤드라인] 7월 18일 뉴스워치
연합뉴스TV
별
160
조회
00:40
의대생 집단유급 막아야…학년제 개편·유급 기준 조정
연합뉴스TV
별
101
조회
00:36
나토 공동성명 "북 포탄·미사일 수출 강력 규탄"
연합뉴스TV
별
89
조회
02:03
대우조선 막판 협상…손배소·고용승계 관건
연합뉴스TV
별
141
조회
02:07
하태경 "靑측 지침에 시신소각 입장 바꿔"…민주 "억지주장"
연합뉴스TV
별
90
조회
00:42
미 다우지수, 트럼프 당선 전망 확대에 사상 최고가 마감
연합뉴스TV
별
96
조회
00:38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연합뉴스TV
별
88
조회
02:07
신규확진 8만 8,384명…위중증 200명 육박
연합뉴스TV
별
85
조회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센터12
연합뉴스TV
별
86
조회
16:11
[뉴스초점] '파묘' 1천만 고지 눈앞…33년 '학전' 역사속으로
연합뉴스TV
별
72
조회
00:42
교육부,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 결정
연합뉴스TV
별
72
조회
00:38
[센터연예] 조세호, 유튜브 과도한 PPL 지적에 사과…"충고 새길 것"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02:00
'강제북송·월북조작' 수사 속도…윗선 향하나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03:09
문 대통령 "청와대 늘 열려있다"…윤 당선인 측 "긴밀 소통"
연합뉴스TV
별
84
조회
00:35
윤대통령, 홍준표와 16일 만찬회동…국정·인적 쇄신 등 청취
연합뉴스TV
별
79
조회
00:29
학전 새 이름 찾는다…어린이·청소년 공연장으로 7월 개관
연합뉴스TV
별
71
조회
N번방 이후 강화된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헌재 "합헌"
좋아요
:
연합뉴스TV
팔로우
8 조회
Tweet
N번방 이후 강화된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헌재 "합헌"
[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 추행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이 미성년자의 기준이 13세 미만이었는데, 여성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5세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강화된 법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 유사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화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데 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이 나이 때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가 무조건 맞다' 헌재가 손을 들어준 거고…."
헌재는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미성년자의제강간 #헌법소원 #성착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더
게시 날짜:
2024년 07월 01일
기간:
02:1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