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대국회 소통 강화"

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대국회 소통 강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발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와 정부 간 소통 확대 취지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정무장관'직 신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에 신설 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인데, 2013년 특임장관실 폐지 뒤 11년 만의 부활입니다.

신설 배경의 요체는 국회와의 실질적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 회담 등으로 협치를 모색했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전방위 의혹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야 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협치를 복원하는 일이 정무장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국회와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별도 부처 없이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됐던 정무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역할의 중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엔 다시 폐지됐습니다.

과거 서청원·이재오 전 의원 등 당시 정치권 실세 인사들이 거쳐 간 가운데, 신임 정무장관은 다선 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맡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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