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20년 만에 용의자 구속…'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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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 20년 만에 용의자 구속…'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전말은?


2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5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20년 만에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바로, 그가 남긴 족적이었는데요.

영월 피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마약사범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마약 범죄 수법마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숨겨져 있던 우표의 정체 역시 알고 보니 신종 마약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의 현주소를 윤외출 경무관과 함께 오늘의 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무려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2004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길래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건가요?

그러다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게 바로, 사건 발생 10년 만이었던 2014년이었습니다. 장기 미제였던 사건을 경찰이 10년 만에 다시 들여다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무관님의 경우, 우리나라에 과학수사 기법을 최초 도입한 '과학수사의 대부'로 불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그렇다면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비교 분석들을 통해 내놓은 결과일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경찰이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결과를 받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만,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를 잡고도 또다시 4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끈질긴 보강 수사 끝에 최근 6월 28일, 50대 유력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가 구속된 건 굉장히 드문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구속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건, 어떤 증거들이었을까요?

물론 해당 피의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까진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끈질긴 수사로 20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례를 늘리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과학수사의 발달로 장기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과학수사의 발전 속도를 더 앞당기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속으로에서, 이 문제도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건 그 범죄 방법마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책 사이에 얇은 우표처럼 붙어져 있던 게 알고 보니 신종 마약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마약 범죄 수법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또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잡기도 어렵지만 잡아도 처벌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한계는 어떤 점들이 있는 상황인가요?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여성 마약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대 청소년과 여성 마약 사범이 대폭 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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