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최종 보고서 발표...일부 위원들 반발 / YTN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식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에 걸쳐 진실 규명 활동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그동안 활동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6개월에 걸쳐 정리해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헬기 사격은 물론,

당시 광주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추가 사실도 담겼습니다.

[최 용 주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 칼빈에 의한 사망으로 오인되어 있는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요컨대 당시 계엄군들은 M16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 26명 중에서 최소한 25명은 칼빈이 아닌 M16에 의한 사망임을 정황증거와 여러 직간접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냈습니다.]

관련 단체는 국가 차원의 첫 5·18 진상 규명 보고서가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강배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과 관련한 첫 번째 보고서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고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다만 조사 결과는 물론, 진실 규명 과정도 명쾌하진 않았습니다.

이종협 상임위원 등 조사위원 3명은 진상규명이라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표결로 처리돼 가결된 경우가 많았고

수정을 전제로 합의했던 사건 가운데 사후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반발해 보고회에 불참했습니다.

또,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해 일부 진술도 확보했지만, 발포 경위와 지휘체계에 대해 진상 규명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송선태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장 : 우리 5·18 조사가 계속되고 연구되는 한 전두환, 노태우는 이 진상조사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반드시 조사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위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고 연구재단 설립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여섯 달 안으로 국회에 권고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오재영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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