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은

[뉴스워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례 없는 총력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생 문제는 과거 정부도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시죠?

3대 분야로 나눠 15가지 핵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일·가정 양립에 특히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편히 쓸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상한액을 올렸지만 요즘 물가를 보면 충분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렵게 낳은 아이를 키우는 일도 걱정입니다. 11살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요?

신혼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특히 이번 주택 공급 확대로 실제 수혜 출산가구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도 궁금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층의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챙겨나가야 할 텐데요.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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