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친구들도 학교 생활 포기"…정서위기 학생 지원책 절실

"반 친구들도 학교 생활 포기"…정서위기 학생 지원책 절실

[앵커]

최근 전북 전주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정서적 위험 학생을 지원해주려 해도 법적 한계로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학교와 반 친구들이 피해를 감당하는 구조인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으로 아이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방치되면서 다른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상담과 치유가 필요해 보이지만 현행법상 부모 동의 없이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교육 당국은 학생이 비슷한 일로 7차례나 학교를 옮겨다녔던 만큼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보호자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치료 문제도 교육청에서 정말 많이 담당 장학사님들이 가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보호자)이 거부를 하시니까…"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언제든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받은 학생은 23만 명.

이 중 병원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은 5만 5천 명이었는데 사유의 약 82%가 학부모의 거부였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문제의) 그 아이가 또다시 나(자녀)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도 이미 포기된 상태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제라도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최근 정치권에서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금쪽이 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es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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