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의협 해체도 가능" / YTN

정부, 집단휴진 의사 상대 업무개시명령 발령
정부, 의료계 휴진에 연이은 강경 대응
"설립 취지 맞지 않는 행위…의협 해산도 가능"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휴진한 의사들을 고발하고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휴진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겁니다.

앞서 개원의 휴진신고율이 30%를 넘을 때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규모 휴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전국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 집행부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개원의들을 강제로 휴진에 동원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은 채 의료계를 거세게 압박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협회 자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행동으로 옮겼고,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공의들은 여전히 90%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아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효진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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